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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싹둑 깎인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정책기획 등에 실제 연구자 참여 등의 시스템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문현답’과 ‘진짜 R&D’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관융합 정책기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괄적 정책 적용이 아니라 현재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사안별로 맞춤형 정책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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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북대를 방문해 기초연구진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7일 충북대에서 ‘(가칭)새정부의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 개인주식대출 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대학을 방문해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어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연구 과제의 갑작스러운 폐지와 연구비의 일괄 삭감 등으로 연구 자율성과 예측 가 행복성공 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현장의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실제 2023년 기초연구(개인연구) 사업 대상은 전체 1만4912개였는데 2024년 1만3080개, 2025년 1만1829개로 줄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생생히 전달하고 보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는 연령과 경력, 성별, 자녀교육비혜택 소속 대학의 지역 등이 다양한 참석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 풀뿌리 연구의 복원을 비롯한 위축된 기초연구 과제 수의 회복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장기적이고 학자금 저금리 안정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초연구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 접목 △우수 연구 인력의 유지와 해외 인재 유치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배경훈 장관은 “기초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인 만큼 우리 연구자들이 예측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생태계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을 오는 11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국내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양자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대 ‘충북양자연구센터(센터장 : 충북대 물리학과 김기웅 교수)’내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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