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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단연 '동맹 현대화'다. 7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변했음을 직시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와 발을 맞추되, 주한미군의 제1의 임무가 대북 억제가 아니라 대중 견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군, 관리 가능…자체 군사역량 강화 기회"
동맹 현대화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 간 전통적 군사 안보·동맹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국제 안보·전략 환경에 맞게최신 릴게임
재조정하는 과정을 이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짜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주한미군은 대중국 전선 투입에, 한국군은 대북 방어에 각각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 동맹 현대화의 핵심 현안임을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황금포카성
다. 2023년부터 콜비 차관과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논의해온 홍태화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 공화당이 추구하는 '아시아 퍼스트' 전략은 무역로 확보와 대중 견제란 두 가지 핵심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도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아시아 전략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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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현재 ①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 책임을 질 것 ②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북 방어엔 자체적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전향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중국 견제는 원론적으로 미국을 존중하더라도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ETF거래량
출신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현재 주한미군은 주둔군인데, 대중 견제 목적으로 거점군이 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발생해도 확장 억제 신뢰성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실비 기준으로 계산해야"…"방마산새치
산협력 통한 역할 확대를"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참에 항목별 산정방식을 실비 기준으로 바꿔 실제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데 연간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당장의 비용은 늘어난다고 해도 분담금을 두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고, 무엇보다 주한미군 규모를 감군할 경우 감군된 규모에 맞게 주둔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방위비 인상액을 현금 지불하는 대신방산업체가 무기를 미국이나 우방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미국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수정주의 세력 견제에 기여하면서 우리 방산수출과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핵잠재력 확보, 자연스럽게 협의를"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당근'을 얻어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등 어떠한 전략적 역량에 대해 미국의 양해 또는 지원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동맹 차원에서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주한미군 재조정 협의의 연속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은 원자로 24기가 있지만 자체 농축시설이 없다"며 "미국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평화적 핵이용을 목적으로 한 자체 농축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잠재력 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정책은 민감기술의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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