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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챗gp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 1년 예금 이자 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다만 신병에 걸린 척 범행에 가담한 10대 아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판결 형량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전인 2017년 남편 D씨가 운영한 건설업 사업과 관련해 굿을 보고 점을 치기 위해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이후 B씨의 말이 적중하자 그를 맹신하게 됐고, 2020년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B씨의 집에 거주하며 함께 살았다.
A씨와 B씨는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 개인신용불량자조회 게 되자 D씨를 상대로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D씨가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신이, 아들은 ‘나랏장군’ 신이 각각 들린 듯이 연기하도록 시켰다.
이에 D씨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구하거나, 건설기술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건설사에 nh농협캐피탈 선불금을 받는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 굿비를 냈다. D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두 차례 총 벌금 4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D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A씨 일당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D씨를 궁지로 몰 목적으로 자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결국 D씨는 “과거 자녀를 성추행했다”는 신한카드모집인 거짓 자백을 녹음했고, A씨는 이를 듣고 화가 난 듯 행새하며 D씨를 더욱 심하게 폭행했다.
A씨 일당은 엿새간 D씨의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전남편의 성추행 인정 녹취록을 바탕으로 “자녀 성추행 사실에 분노해 때린 것”이라며 강도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속인 B씨에겐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긴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심은 A씨와 B씨의 무기징역을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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