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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본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올 1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계약 조항이 핵심이다. 한수원이 북미·EU(유럽연합)·영국과 우크라이나, 일본 등지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도 미국 측증권시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굴욕적 계약’이란 말까지 나오는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전문가들을 통해 짚어봤다.
①50년간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조원 규모를 WEC에 넘긴다?
WEC가 상업용 원자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액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관련 부품을 인큐브테크 주식
공급받고 일부는 로열티로 주는 방식이다. 한국 원전 산업은 1971년 고리 1호기를 만들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WEC가 원전을 건설하는 등 한국은 초기부터 WEC 기술에 많이 의지했다. WEC는 한국이 UAE와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모델에도 자신들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원전 기술 종주국인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원자력 관련 제상한가따라잡기
품이나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는 한국 독자적으로는 해외 수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 원전 수출 1호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때도 계측제어시스템(MMIS)과 냉각재 펌프 등 WEC 기술을 쓴 분야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관련 부젬벡스
품을 공급받았다. 당시 WEC에서 구매한 기자재 규모가 총사업비(186억달러)의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뽀빠이 릴게임
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원전 때는 한수원과 우리 정부가 WEC의 지식재산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체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독자 수주에 나섰다가 WEC와 분쟁이 터진 경우다.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수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향후 거액을 물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사업비가 1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WEC에 주기로 한 원전 1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1.85%다. WEC로부터 9000억원어치 기자재를 사야 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나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공통적으로 “계약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향후 50년간 수출에 적용하기로 한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WEC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 ‘50년 조항’이나 기술료 지급 등을 피할 수 있다.
②북미나 EU에 수출할 수 없나?
WEC와 손잡고 동반 진출하는 건 가능하다. ‘단독 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 시장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 북미는 WEC가 버티고 있어 한국 기업 단독으론 진출이 어렵고, 일본도 자국 기업 선호가 강하다. 유럽은 체코 원전 사업을 한국이 따내는 대신 나머지 국가는 한국 단독으로는 수주 시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W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1979년 이후 30여 년간 신규 원전을 지은 적이 없다. WEC도 원전 건설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 따라서 WEC가 세계 어디에서 원전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한국을 비롯해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와 협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원전 업계 설명이다. 체코 외 유럽 다른 나라의 경우도 WEC와 공동 수주에 나서는 것으로 타협했다는 것이다.
③SMR 주도권, 美에 내주는 건가?
WEC는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SMR 수출 때 검증하겠다는 건 WEC가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산 SMR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기술료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지 검증하는 차원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면 SMR 사업에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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