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2024.09.06./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통하는 입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17일에는윈스테크넷 주식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네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리딩증권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있던 자리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무인기 실험 진행을 점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실제 군 작전에 관여하려 했대선테마주 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보내면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자신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찾아냈다고 한다. 보고가 되면 직접 지상작전사령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이 대통령 승인과 유엔군사령부 통보가 필요하다며 반대하자 김 강시 전 장관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장은 전면전 확산 가능성 등을 들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김 전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의장을 건너뛰고 원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작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 수정 시도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후 12월3일 비야마토 2 온라인 게임 상계엄 과정에서도 함참은 사실상 '패싱'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이밖에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사령관이 지난해 9~11월 비화폰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무인기 작전이 시행된 시기와 겹친다. 김용대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9~12월 비화폰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내용도 찾아냈다. 김용대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평소 막역한 사이이며 인력 수급 문제 등 일선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대 사령관은 지난 14일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합동참모본부(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작전이 이뤄진 것도 아니며 합참의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을 뿐 비상계엄과도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조사한 특검팀은 17일 김용대 사령관 조사에서도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김 전 장관과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김용대 사령관을 조사할 것이 많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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