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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동시에 경제정책 기조 변화 신호가 나타나 향후 투자에 이중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자신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인물로 교체하며 금리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은 새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면에 내세우며 산업정책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이영국 흥국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잭슨홀 미팅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인하 주택저당 의 시기와 강도 등이지만, 통화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연준의 개편 논의”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자리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CEA)을 지명했다. 친 정부 인사의 부임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향후 미 연방공 출납장 개시장위원회(FOMC)에 보다 크게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연준은 이번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오는 9월 FOMC 회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이 마지막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어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온 기존 체제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과감한 금리인하 정 파산신청절차 책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사 교체 전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이사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4인의 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FOMC 정책 결정이 연준 구성원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수장 5명을 합한 12명의 표결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회의 당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부의장과 기업은행 신용대출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의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미란 이사 지명으로 향후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던 쿠글러 이사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가장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마이란이 대체했다는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점에서 연준의 의사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아울러 “관세 정책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에 진입했고, 감세법안(OBBBA)으로 대표되는 재정정책 운용방안도 의회 허들을 넘어 구체화된 상태”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본격적인 변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볼 때 트럼프 경제 정책의 실질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도 산업정책,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향후 123개 국정과제와 12개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4번째 과제로 선정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기존 원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신규 에너지 수요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마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 내용을 감안할 때 수출을 통한 원전 산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수출보다는 국내 에너지망의 재구축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따르면 한수원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만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조달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도 담겼다는 전언이다.
이 연구원은 “정권 교체 이후 산업정책 변화가 큰폭으로 나타나는 첫 대상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중점 전략과제로 발표된 정책들의 이행과 시장 반응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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