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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재명 정부와 중국 견제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견해차가 동맹의 균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안보전문가가 우려했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은 분명히 최우선 과제지만 트럼프와 그의 모헨즈 주식
국가 안보팀에는 북한이 명시적으로 우선순위 목록상에 있지 않다. 중국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따라서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아예 회피하거나 트럼프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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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쿠퍼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왜냐하면 양국 간 이익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과거에도 정확히 일치한 적은 없었다"라고 짚었다.
쿠퍼는 "트럼프 팀은 중국을 주요 지역적 도전으로 여기고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면서 "한국 지도부가 그 같은 초점을 한국타이어 주식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워싱턴과 서울의 이익 일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믿을 위험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협력 일부가 중단되거나, 미국이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한국이 지나치게황금성2
한미 동맹을 낙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면 한국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면서 "그 점이 맞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그 점을 얼마나 믿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일부 철수할 가능성 △대만황금성 릴게임
유사시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 요구 △주한미군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한미 간 안보 협력에 변수를 일으키는 긴장 요소로 꼽았다.
쿠퍼는 "서울에서 들은 것은 그런 문제들이 관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았다"면서 "그것이 맞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인프라라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해 5% 지출을 맞출 수도 있다"면서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했다.
쿠퍼는 "그러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우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 사태 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워싱턴의 계획을 정확히 모른다면,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약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지렛대에 대해 쿠퍼 선임연구원은 "아마도 스트라이커 여단 4500명일 것으로 보이는데,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며, 역내 확장 억지력에 있어 나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의 조치를 점점 약화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묻는 말에는 "첫째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에게 한국이 트럼프의 미래 정책 기반을 형성할 정말 중요한 동맹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진정한 기회일 수 있다"면서 "특히 조선 분야가 그렇다. 미국은 상업용과 군용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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