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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인런tv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움직임이 입점 자영업자의 생존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고정할 경우 영업을 멈추고 손해를선물옵션대여
감수해야 하는 쪽은 본사보다도 입점 상인들(테넌트 운영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이제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내 자영업자 간 ‘을(乙)과 을’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의 경쟁 속에서 점포 운영 방식을 근본이상급등종목
적으로 바꾸고 있다. 식음료(F&B), 키즈카페, 문화공간 등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임대 매장이 늘어나고, 직접 매장 비중은 줄고 있다. 과거 자사 매대 중심에서 지금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함께 영업하는 복합 플랫폼의 성격이 짙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휴업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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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6개 이마트(139480)·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가운데 약 960곳(전체 약 40%)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마트는 2020년부터 수도권 지방 등 점포 리뉴얼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와 식음료(F&B) 테넌트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재단장한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의 경우 임대 무료황금성
면적이 7260㎡(약 2200평)에서 1만 2210㎡(3700평)으로 약 70% 늘었다. 최근에도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 더타운몰 킨텍스’를 ‘스타필드마켓’으로 리뉴얼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2년간 신규 오픈 점포들을 기준으로 입점 매장 면적을 평균 10% 이상 넓혔다. 대표 사례인 의왕점은 전체 면적의 65% 이상이 임대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유통공룡’으로 불렸던 대형마트는 이제 자영업자 기반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고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의제 20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공휴일 휴업 의무화’를 명시했고, 오세희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등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첫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법안(유통법 개정안)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일괄 지정, 적용됐고 전 정부 출범 이후에나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점차 확산됐다. 업계는 이를 “현장과의 절충”으로 받아들여왔지만 일요일 고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 타협 구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무휴업의 핵심 쟁점은 정책의 설계 기준과 시장 현실의 간극이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던 2010년대 초반을 전제로 설계된 규제가 입점 자영업자 비중이 커진 현재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말 휴업은 곧 매출 손실로 직결되지만 온라인 대응력이 부족한 테넌트 상인들은 대체 수단조차 없다. 한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입점 상인 대부분이 주말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데, 정기적으로 영업 기회를 박탈하는 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통시장 보호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대형마트 주말 휴업이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전환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변화한 유통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규제 프레임을 반복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입점 상인 간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명분은 타당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책 설계의 재조정을 주문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후퇴”라며 “현재 대형마트는 다수 자영업자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 바뀐 만큼, 일괄적 일요일 휴업보다는 지역별 자율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noretur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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