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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기후에너지·K-붐업' 등 초혁신경제 3개 분야 선정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 등으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의약품·게임·뷰티 등 'K-붐업' 확산…고부가 가치화 달성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철강 등 주력 산업 고도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진짜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분야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심리적성 AI) 대전환과 함께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첨단소재·기후에너지·K-붐업' 등 초혁신경제 3개 분야 선정
초혁신경제 분야는 크게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K-붐업 등 세 분야로 나누고 각각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우선 개인파산신청이란 첨단소재·부품은 4개 분야로 △SiC(실리콘카바이드)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Graphene) △특수 탄소강 등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Si(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AI 시대 핵심소재로 꼽힌다. 다만 수입 의존도가 90%에 이른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등 자립화를 추진해 기술 자립률을 울산개인급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5% 이하인 국내생산비중도 2030년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AI 생성 이미지. Chat GPT 캡처
LNG화물창은 화물창 분야 기술 독립을 달성해 지난해 5 대출상담사협회 5%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너지·교통·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전자기기 성능혁신과 제조 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에너지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큰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분야도 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 등으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연합뉴스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은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스마트 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태양광·차세대 전력망을 위해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상용화에 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인 해상풍력과 장거리 해저 전력 전송이 가능한 HVDC를 차세대 핵심 전력 인프라로 보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차세대 에너지원인 그린수소와 SMR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과 창원, 경주에 SMR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수산업 분야도 기후 변화로 노지나 바다에서 생육·사육이 어려운 환경에 대응해 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다. 올해 하반기 양식단지 1곳과 내년 상반기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우주·항공 분야 기술 자립화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위성개발과 AI 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과 정밀 예측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약품·게임·뷰티 등 'K-붐업' 확산…고부가 가치화 달성
의약품이나 게임·웹툰과 같은 콘텐츠, 뷰티, 식품 등 분야를 통해 'K-붐업(Boom-up)' 확산에도 나선다. ?
국내 AI 바이오 및 신약 완제품 개발을 활성화해 바이오 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를 이루고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K-할랄 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해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인 화장품 분야 수출 규모를 2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3조 달러에 육박하는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인증·통관 지원, 상호인정 확대, K-할랄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철강 등 주력 산업 고도화
22일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인 21일 아주대학교 고제성 교수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수면 위를 자유자재로 기동하는 곤충 라고벨리아(부채다리 소금쟁이)를 모사한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 원 이상)과 민간자금(50조 원 이상)을 통해 총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과 벤처기업 등이다. 특히 AI 산업은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는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 등으로 이뤄진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재래식 무기를 AI 드론이나 로봇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재투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인프라와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혁신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을 연결해 주력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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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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