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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30대 선도프로젝트는 핵심 목표를 구체화해 제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AI 로봇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AI 기업·로봇기업 등과 협업과제를 선정한 뒤 2026년부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촉각 센서 등 프레임·핵심부품을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 휴머노이드란 인간 오감을 모방한 각종 센서가 부착돼 최신 인터넷게임
인간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말한다. 정부는 2027년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한 뒤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업주식투자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7년까지 레벨 4(특정구역 완전자율화주행) 수준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부분 자동화인 레벨 2~3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올해 하반황금성릴게임
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시범운행 및 도시 단위 실증 확대를 통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AI 선박은 올해 하반기 1단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완료해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 3 수준(대양 기준 원격제어, 선원미탑승)의 기술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레벨 4 수준의 자율운항을 위한 핵심기분봉매매법
술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AI 가전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텍스트 외 음성, 제스처 등 통해 의사소통)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자 행동·상태·심리에 반응하는 TV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AI 가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AI드론 관련해서는선취매아카데미
항공안전·소방에 특화한 AI 드론을 개발한 뒤 농업·시설관리·물류로 적용 분야를 넓히고, AI 팩토리 부문에서는 특화 AI 솔루션 보급, AI 제조로봇·시설·장비 도입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자동차·기계 등) 전반에 AI 팩토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AI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스마트가전 등 수요기업과 국내 펩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를 연계한 K-온디바이스 개발을 AI 반도체 개발·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매칭 등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AI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정부는 AI 외에 첨단소재·부품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별도로 선정했다. 전력손실이 적어 90% 수입에 의존하는 SiC 반도체의 경우 자립화를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은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 기술 중에서는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및 장거리 해저 전력전송이 가능한 기술인 HDVC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정부보증기반 기금채 등으로 구성된 50조여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감금융을 통해 조달된 50조여원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이 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투자되는데, 특히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 할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에 쓰인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과가 수도권 1극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초광역권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기로 했다. 가령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자동차·조선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 AI·미래모빌리티를, 대경권(대구·경북)에 로봇·자동차부품을 성장엔진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저성장 속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은행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시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20%를 감액하는데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염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영세사업장 부담도 완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주간돌봄(발달장애인)·일자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비 경감 방안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금 소득기준(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만능론’ 우려 목소리
정부가 AI 대전환에 방점을 두고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지만 ‘AI 만능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현재 노동현장에서 AI가 노동자의 업무 배분, 성과 평가에 도입되어 오히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노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AI 주도적 성장이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불안정 고용 확대와 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 행정의 AI 활용 또한, 돌봄·복지 분야의 인간적 판단과 관계를 비용 절감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기계적 배제로 바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실제 내용은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한 대기업 중심 투자 확대에 치우쳐 있다. 이는 사실상 공공재정을 대기업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렇게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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