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4년 6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구조 지연 책임을 중국신용평가사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당시 해경 지휘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지휘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임경 대학원생 대출 빈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함장을 제외한)피고인들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피구조자를 발견한 대학원생 대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망인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이 발견돼 함정으로 인계됐을 당시 생존가능성이 낮았던 정황이 다수 존 단위환산 재해 고의가 있거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지휘부 개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다툼은 ‘이송 지연’에 대한 해경의 잘못을 묻는 것이었음에도, 프리워크아웃신청 판사가 ‘이미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지휘부들이 생명을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께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후 3009함 등 여러 경비정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0시5분에야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도착 5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임 군이 실려있던 3009함에 착함한 헬기를 이용해 해경청으로 각각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방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발견한 뒤에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정부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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