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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찾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시도"라면서 "한미동맹과 lh전세자금대출 한일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이번 순방의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셔틀외교 한국외환은행 본격 재가동…과거사 관련 대형 합의 가능성은 낮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전략적 소통, 미국발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공조, 공급망·첨단산업 등 실질 협력이 우선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시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익과 실익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 재테크 안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은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해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 서울직장인 입,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해 한·미·일·중·러와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준하는 '대형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일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인데, 실무회담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합의문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개인회생자대출가능한곳 극적인 문구를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 실장도 "이번에 한일 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이번 회담은 셔틀외교 재가동의 첫 단추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다만 "지금 한일 관계는 예상보다 순항 중"이라며 "선순환의 에너지가 커지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美 워싱턴DC '총력전'…'트럼프식' 통상·안보 과제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례적으로 위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총출동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중이다. 회담목표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안보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등 세 갈래로 위 실장은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통상 측면에서는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이행을 정상 차원에서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협상에서 매듭을 짓는 듯했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박을 다시 이어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펀드를 비롯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미 조선협력 이슈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어질 양쪽의 실무자 간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불안정성은 되레 커질 수도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과 관련해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동안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의제의 핵심은 '동맹 현대화'다.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역내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려는 방향으로 동맹 현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협력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선 구체 시나리오까지 협의 중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의 큰 줄거리에서 논의 중이며,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과 같은 디테일을 협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숙이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 비용 문제는 수반될 수 있으나 방향은 견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비 증액 문제는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李대통령, 북핵 '3단계 비핵화론'·원자력협정 개정 등 의제 삼기 노력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북핵 로드맵은 단계적 접근을 기본으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면서 "시간적 개념에서 언제 무엇을 북한과 주고받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접근 방법에는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리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을 전망이다.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규제가 완화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길도 열릴 수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공동성명 채택 여부는 유동적이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의제와 쟁점이 정리돼 가는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현재 서로 문안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가변성이 커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도쿄)=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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