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한 5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1일 기 대학생대출문의 각된 뒤 23일 재소환하는 등 일반이적죄 혐의를 다져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야간상담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5~6월 무인기 작전 기획 시점 김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세 차례 만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자 수락산 신의 일반이적 관련 혐의와 공모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만나) 작전 계획을 한 건 아니고 무인기 전투 실험 관련한 정도만 얘기했다고 검찰에도 말했다”며 “해당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드론사 내부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 직보를 위해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진술과 주택공사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한대로 제가 9월 19일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육사 동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지난해 9~12월 20차례 통화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을 논의했고, 작전 관련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평양 무인기 작전이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한 정상 지휘 체계를 뛰어넘은 작전인지 여부는 세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이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과 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의 100여회 통화 기록 역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과 김 의장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좋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에서야 세부적인 작전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전 그렇게 다 기억한다”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하는 것은 상부 지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장비인 KCMVP(한국형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인증받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무인기 추락 시 비행경로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는 군사 기밀 정보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안 장비 미비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행 궤적을 상세히 밝히는 등 군 기밀 사항이 유출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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