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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세 차례 각각 0.25%포인트(25bp) 인하 후 숨 고르기에 나섰다.
금통위는 통방 의결문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토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채무불이행
트럼프가 쏘아 올린 금융 불안정 "당분간 지켜봐야"
금통위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환율이 급등락하며 변동성을 키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 템포 쉬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금리 결정 시 환율의 절대 레벨보다 변동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무위탁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며 1434원 선으로 내려섰다가, 미·중 관세 전쟁 확대 불안감으로 3거래일 만에 1484원 선까지 단숨에 뛰었다. 이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약 75개국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1420원 선 전후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이날 장 초반 1410원 선까지 내려섰다. 이달 주간 현재분사 종가 기준 환율 변동 폭은 60원에 달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 이동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4월 무리한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 국내외 경제와 금융 상황 변화를 확인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응한단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실매물오토샵 )가 당분간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Fed는 통화정책 조정에 앞서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4.25~4.50%로, 한미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는 일단 유예됐고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환율 변동성이 큰 데다 Fed의 스탠스 또한 변하지 않았다. 금통위가 특별한 액션을 취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번복한 '토허제', 가계부채 확대 불안…"확인 필요"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강남구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다시 커졌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는 하나, 앞선 해제에 따른 대출 확대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민감도와 수도권 풍선효과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부각됐다"며 "경기둔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가계부채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동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3월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 안정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의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환율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물가 안정 문제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동 변수는 경기 부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하방 위험은 커졌다…5월 인하 전망
다음 인하 시점은 5월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예상보다 강한 관세 조치로 경기 하방 위험이 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춰 잡은 곳들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 악화와, 이를 반영한 한은의 5월 경제전망 하향 조정이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관세 유예와 관계없이 올해 성장률은 한은의 2월 경제전망 때보다 하방 위험이 더 열려 있다"며 "달러 약세 구간에서 원화 약세와 불안 요소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느 수준에서 환율보다 경기 방어에 무게추를 둘지가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트럼프 관세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수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차도 고려해 다음 인하 시점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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