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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 추적·영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기술로 강압적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으론 이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배성신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시대학교 연구원 겸 대검찰청 양성평등전문관은 이런 내용의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을 최근 학술지 여성연구(2025년 1호)에 실었다. 배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스토킹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가 지피에스(위성항법장치) 등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한 판례 1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 신안저축은행 하고 협박하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FC,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가 나타났다.
가장 흔히 쓰인 기술은 지피에스 위치추적기 및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이동 경로를 감시(13건)하고 추적(7건)한 경우가 20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영상을 유포 우리은행자영업자 하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협하고 협박한 경우는 15건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통제하거나 온라인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6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통제한 사례(1건)도 있었다. 가해자 1명 당 평균 2.47가지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를 통제했다.
배 연구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프랜차이즈창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으로는 이런 통제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치장·구치소 유치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가 집행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가해 대출이율계산기 자는 법원으로부터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 차량에 지피에스 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했고, 이메일도 계속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2025년 현재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는 처벌 )했다.
학원강사 연봉 이 사건에 대해 배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 간)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과 압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통제·감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2024년)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행위가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되는 등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배 연구원은 “여전히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위치 추적을 스토킹 범죄가 아닌 위치정보법을 어긴, 단순 사생활 침해 행위로 보고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주는 최근 기술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처럼 현행법상 스토킹 의미를 보다 넓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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