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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공공병원인 제2의료원 설립 예타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와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제2의료원 예상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앞서 시는 지방은행 2023년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 이상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내 부지면적 4만㎡,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땅값을 포함한 사업비는 3074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예타가 통과되면 국비 근로복지공단 학자금대출 폐지 92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동구에 있는 제1의료원의 적자가 심해 제2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구체화돼야 하고 부평구가 병상 신설 제한 지역이어서 병상을 늘리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제1의료원이 수익 목적의 병원이 아닌 점과 인천시가 재원을 지원 본인명의 핸드폰 하고 있는 점, 부평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필수의료시설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캠프마켓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다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부가 신청을 받아줘도 예타 추진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하기 때문에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예타는 통상 2년 걸리고 통과해도 원캐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유 시장 임기 안에는 착공이 불가능하다.
인천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제2의료원 등의 설립을 가로막는 공공병원 예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단체인 건강과나눔은 “공공병원은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데 사업성을 평가하는 예타는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병원은 시민 건강권을 교사학원강사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인 의료원은 진료수가가 낮아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하다.
인천시는 “서울에 비해 인천은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해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병상 설치가 가능한 중증외상, 심뇌혈관 등의 진료분야를 넣어 다음 달쯤 복지부에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의료원 운영 계획이 구체화돼야 해서 보완을 요구했다”며 “예타에서 사업성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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