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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 국무회의 심층 토론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비유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방지책의 실효성 논란을 직접 제기하며 주목받았다. 핵심은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산재 사망 근절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네오팜 주식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감이 희미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게(중대재해처벌법)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다”라며 직접 언급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빈치무료릴게임
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그리 줄어들지 않았다. 이 법을 통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법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매해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무주식처음시작
용론을 벌써 꺼내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법이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에 있다. 산업안주식수익률계산기
전보건법으로 처벌해온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입해 형량만 약간 높여서 처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이후 2024년까지 약 3년간 누적된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이 확정돼 유죄 선고된 15건 가운데 실형은 단 한 건(징역 1년)에 불과하다. 1오리자날 양귀비
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징역형의 최소치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어 법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백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말에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양형 기준 심의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전문적인 산업재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맡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후자가 ‘산업안전감독관’이라 불린다. 산업안전감독관은 경찰과 함께 산업재해 현장에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를 수사한다. 현재 국내 산업안전감독관은 약 900명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은 공업직 산업안전감독관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순환근무하는 행정직 직렬의 공무원으로, 안전공학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7월31일 최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관계자들. ⓒ연합뉴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은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1년 정도 상당한 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감독관에 대한) 교육 계획이 수립되긴 하지만, 장기간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안전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가 문재인 정부 당시 떠올랐지만 금세 사그라들었다.
신속하고 실용적인 산재 예방 방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 쏠려 있다.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7명, 이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83명으로 60%에 달한다. 건설업(71명), 제조업(29명) 사망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전형배 교수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대기업 또는 노조가 사망사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을 전제로 한 논의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오히려 중소 사업장과 건설 사업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력과 자본 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 사업장은 단기간에 충분한 안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사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외에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우혁 변호사(법무법인 경)는 이 같은 대안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재 위험을 감지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사처벌은 재해가 발생하고 조건이 성립해야 집행되기 때문에 사후적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매우 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위험이 닥치면 노동자가 즉각 중지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실용적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작업중지권의 남용을 우려하지만, 실제로 이 권리가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안 변호사는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즉각 조사할 것이라 작업중지권이 마구잡이로 남용될 상황은 차단되어 있다.” 작업중지권이 폭넓게 보장될 경우, 사업주로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업환경 개선에 먼저 나서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 형사 벌칙과 경제적 제재 외에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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