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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대 주택청약저축통장 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기록 등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취지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6만 쪽 논란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모르고 정부학자금대출조회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넘어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구성된 제한적인 쟁점만 심리할 수 있고 주휴수당 공휴일 , 이를 넘어 판단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후보 사건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관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 산와머니 연체 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검 교사학원강사 토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마다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다르다”며 “직접 기록을 열람하기도 하고,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검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6만 쪽’ 기록에는 사실 판단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접어두고 상고 이유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소화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이 대법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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