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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에서 공습으로 다쳐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
ⓒ AFP/연합뉴스
7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국제사회는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과 대규모 기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유엔에 의인팩 주식
하면 이스라엘의 통제로 구호품 반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당국을 인용해 지난 토요일 가자지구에 들어온 구포품 트럭은 36대 뿐이었고 2만2000대의 트럭이 가자지구 밖에서 이스라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NBC뉴스는 이스라엘군 당국을 인용해 반입이 재개된 지난 7월 27일 이후국민주
일주일 동안 1200대의 구호품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정확한 반입 트럭 수에 대한 물음에 이스라엘군 당국은 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WFP)를 인용해 이스라엘 당국이 WFP가 요청한 양의 3분의 2정도만 반입을 허락하고 있고 게다가 승인과 검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도 보도했다.이미지스 주식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구호품 반입은 여전히 필요한 양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오히려 날이 갈수록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 의하면 가자지구에 필요한 구호품은 하루에 500-600대 트럭 분량인데 반입 재개가 이뤄진 후에도 충분한 양이 반입되지 않았다. 대규모 기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에도 구호품삼성투자증권
을 받으려던 주민 수십 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 재개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공중 낙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나 산간 지역에 적용되는 공중 낙하는 가자지구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훨씬 효율적증권주식종목
이고 안전한 육로 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지 않으면서 공중 낙하를 계속하고 구호품 반입 재개를 발표한 후에도 충분한 양의 반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이를 통해 생색내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압박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가자지구 대규모 기아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유럽연합에 쏠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상대이자 투자자인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가장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5월 20일 27개 회원국 중 17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유럽연합 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재검토를 결정했고 이후 관련 절차가 시작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과 대량학살이 이어지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 후 가자지구의 대규모 기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커졌고 7월 2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여를 일부 중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협력 협정 2조에 명시된 국제법과 인권 존중을 위반한 데 대한 것으로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과 구호품 반입 재개 등을 발표했지만 가자지구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단 조치는 향후 파기될 수 있고, 공동 연구 활동에 이스라엘 대학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면적이 아닌 일부 중단 조치지만 이것이 결정되면 이스라엘은 2억 유로(약 3200억 원) 가치의 향후 보조금과 투자금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30일 회의에서 이 제안은 회원국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되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몰타, 스페인 등은 찬성했지만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과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고려해 독일 또는 이탈리아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두 국가는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이스라엘 제재 결정이 무산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연합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58명의 전 유럽연합(EU) 대사들은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급대표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이스라엘 제재,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 종식을 위한 행동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민간인 학살에 섬뜩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매일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잔인한 폭력과 파괴를 저질렀고 폭탄과 총탄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 영양실조, 질병,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파괴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즉각적인 조치들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무기 수출 중단은 물론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과의 상업 거래와 투자 금지, 무역 거래 중단,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이스라엘 참여 취소, 민·군 이중 사용 연구와 학술 및 기술 프로그램 중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연루된 이스라엘 장관들, 고위 관료들, 군사령관들, 폭력적인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도 촉구했다.
2019-2024년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급대표였던 조셉 보렐은 8월 1일 영국의 가디안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침묵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이 계속되는 걸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건 의심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국제법 위반을 중단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는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회원국들이 바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상대이자 주요 투자 및 그리고 인적 교류 상대라는 점,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연합의 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유럽연합 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 2조에 명시된 국제법과 인권 존중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이 협정을 중단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중대한 합의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제재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벨기에 미디어인 사이언스 비지니스는 과학계가 이스라엘 대학에 대한 보이코트와 호라이즌 유럽 중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라져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대학들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대학들은 2024년에 이미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더는 이스라엘 기관들과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개 벨기에 대학 총장들도 유럽연합에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 대학들은 이스라엘 학계 보이코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대학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파괴를 넘어 대규모 기아 상황을 만들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효율적인 압박을 행사할 방법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무역, 지원금 및 투자금 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계속 망설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시 무마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가자지구 공격과 민간인 무차별 학살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구호품 반입 재개를 발표했으나 기아 상황을 완화할 대규모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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