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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 해체 후 후속조치를 통한 새 형사사법체계 구축은 정부가 맡기도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갖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검찰 개혁에 대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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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입법 방식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부터 천명했던 ‘추석 전 검찰 개혁안 입법’ 방침 그대로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매드나인
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를 담당할 공소청,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서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 마련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해 사실상 정부가 주도권을 갖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기관 간 권한조동양강철 주식
정’, ‘보완수사 제도’ 등이 후속조치에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 개혁안 얼개를 함께 만들되, 세부적인 제도는 정부가 설계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2011년재테크
등 검찰 개혁 4법을 추석 전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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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과 정부 내에서조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검찰 개혁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섣부르게 진행할 경우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위해 설치를 추진했던 국가수사위원회의 경우 막강한 권한으로, 자칫 정권의 수사 개입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섣부른 검찰 개혁으로 수사지연, 수사권 혼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해, 속도전보다는 꼼꼼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속도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꼭 집어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속도전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당정대 내에서 ‘검찰 개혁’ 입법 시기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추석 전 입법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며 “개혁 과제에 대해 현재까지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엇박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혼선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만찬에서 검찰 개혁 방식에 대해 정리가 되자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 이날 만찬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고 격려와 당부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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